파주시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 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자활 등 차상위 5개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등 타법 의료급여 3개 사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걸쳐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장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에서 통보된 5,563건을 중심으로 공적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해당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거나 지급 조건이 변경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 또는 중지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또한 수급자 결정 이후에도 정기·월별·수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1,053건의 조사를 통해 급여 조정 269건, 보장 중지 1,635건을 처리했다. 시는 이를 통해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권예자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복지 대상자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자격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수급 탈락 시에도 가구별 상황을 고려해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